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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개설이벤트 환경부가 30일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 짓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수해가 댐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환경을 무시한 댐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태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댐 후보지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낙동강 권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용도별로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용 댐 7곳 등이다. 후보지 중 강원 양구군 수입천과 충남 청양군 지천은 모두 20여년 전 댐 건설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곳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 필요성으로 ‘기후대응’을 앞세웠고, 특히 홍수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물그릇’을 확대하는 치수책으로 예상치 못한 극한호우를 버텨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
‘복지제도 지표’ 내년 6.4%↑ 정부 “사상 최대폭 인상”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증가“세수 부족 이유 소폭 올려”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 약 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 상승분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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