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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친일·반민족 행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충북·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에 있는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친일재산환수 운동에는 광복회충북도지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총 충북·강원지역본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예관 신규식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749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친일파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수 대상 재산은 두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사천시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총 42억5546만원에 달한다.민영휘는 경술국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강점기 때 작위를 받으며 거액의 재산을 모은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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