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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안창호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 근절을”···아리셀 참사 1주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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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01:5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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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등은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 사망했다.
고졸 프로 1~2년차 이탈 많고드래프트 좌절 땐 선택지 없어대학 리그 키워 저변 확대해야
한국에서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은 중고교 여자 농구선수에게 목표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다. 프로에 진출하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프로선수가 될지, 아니면 농구를 포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많은 유소년 인재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일찌감치 농구공을 내려놓는다. 프로 전력 약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 여자농구 인재풀 감소가 끝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유소년 여자 농구선수의 수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19세 이하 여자 농구선수는 595명으로 10년 전(688명)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다.
여자 농구 세대교체의 주역인 ‘슈퍼 가드’ 박지현을 배출한 서울 숭의여고 농구부는 2025년 등록 선수가 없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울산 화봉고와 전남 법성고는 최소 인원인 5명으로 힘겹게 농구부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기전여고 농구부의 올해 등록 선수는 1명이다.
전문가들은 여자농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유소년 선수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은혜 여자프로농구(WKBL) 해설위원은 “프로를 목표로 어릴 때부터 운동한 선수도 막상 프로 진출 후 1~2년차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드래프트에 지원했다가 좌절했을 때 대학 진학 등의 다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자 농구선수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 2025년 현재 5명 이상의 등록 선수를 보유한 대학 여자 농구부는 전국에 7개뿐이다. 대학 남자 농구부(17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10시즌 동안 선발된 141명의 신인 선수 중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선발된 선수는 29명에 불과하다. 2024~2025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일본 교포인 홍유순과 이여명만이 대학 선수로 선발됐다.
김은혜 해설위원은 “지금은 프로에 실패한 선수들이 대학에 간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프로에서도 대학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농구의 본토인 미국은 대학 농구가 크게 활성화돼 있다. 2025년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38명 중 35명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디비전1에 소속된 선수다. 여자농구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가 아이오와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출전한 NCAA 여자농구 결승전은 평균 시청자 수 187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대학 여자농구 활성화 움직임이 있다. 2015년 창단한 부산대 여자 농구부는 2024시즌 대학리그 전승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12명의 선수 중 일부는 프로 진출을 준비하고, 일부는 교직 이수 등을 통해 또 다른 농구 인생을 도모한다.
김규정 부산대 농구부 지도교수는 “여자농구 선수가 프로에 가지 못하거나 프로 인생이 끝났을 때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학에 와서 다른 공부도 해보고, 농구의 행정적인 면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KBL에 따르면 2015~2016시즌 이후 은퇴(웨이버, 임의해지 포함)한 3년 차 이하 선수는 총 60명에 달한다. 이 중 12명이 프로 데뷔 1년 차에 은퇴를 선언했다. 고교 졸업 후 프로 진출을 선택한 선수들의 상당수는 정착에 실패하고 튕겨져 나오는데, 대학은 선수 수급난에 시달린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국대학농구연맹은 2025년 여대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WKBL 출신 여자 선수들의 대학리그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김규정 교수는 “여자농구에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저변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에서도 대학 선수들을 많이 뽑아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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