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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31 19:09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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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리모델링2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사이버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박모씨(40)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박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 권나은씨가 크게 상심해 약을 과다 복용하고 숨진 지 약 10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발생한 스토킹 혐의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못했다.박씨는 두 달 간 사귀던 권씨가 2020년 4월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해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권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제보 글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e메일로 전송하는 등 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인권위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국방부에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섬 지역에 주둔...
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한 공화당 소속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애리조나 피닉스 주변의 최대 외곽도시 메사의 존 자일스 시장은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공화당 소속 시장인 내가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자일스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정신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은 모든 애리조나 주민이 그들의 배경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공화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트럼프와 함께하는 공화당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초점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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