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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21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에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이날 미래위는 지역 의견수렴에 앞서 그동안 분석한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
창문 없고, 외부 운동 제한 두통 등 건강 악화 호소“언제 풀려날지 몰라 고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떠올라”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다리 통증이 악화돼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고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이 파병을 부인하더라도 구체 정황이 나오고 있어 외려 국제적 관심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러시아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이 북한의 파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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