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올해 들어 권역외상센터에서 적절한 응급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환자 134명 가운데 응급 수술·처치가 불가하거나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가 41.8%(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0.4%)의 두 배가 넘고, 2019년(7.1%)의 약 6배로 늘었다. 그동안 외상센터의 전원 사유 대부분은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9~2023년) 경증 또는 환자 사정으로 전원된 비율은 73~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6월 기준)는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로 전원된 비율이 41.8%로 급증했다.특히 올해 상반...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했던 전 홍콩 경무처 처장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성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홍콩 타이포에 있는 앤디 창(曾偉雄) 전 처장의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 창 전 처장은 이날 가족들과 외출했다가 돌아온 후 도둑이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 중이다.창 전 처장은 “시계, 장신구, 현금 등을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가족 중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액은 최소 10만홍콩달러(약 1774만원)로 추산된다.창 전 처장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삼합회 등 조직범죄와 마약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 수장인 경무처장으로 재임했다. 재임 중이던 2014년 우산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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