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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9 04:38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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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오는 9월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4일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의 후보자 중 총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36명 중 현직 법관은 31명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직무정지 사건’을 대리했던 이완규 법제처장(63·사법연수원 23기)과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맡고...
세상 도처에 장벽이 있다. 침략자를 막기 위한 장벽이 있는가 하면,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장벽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 예가 우주에서도 보인다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이다. 후자는 한때 냉전의 상징물이었으나 지금은 ‘기억’을 위해 일부 보존되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대표적이다. 베를린 장벽이 상징성만 남았다면, 휴전선은 피아를 구분하는, 분단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 의지가 담긴 장벽도 있다. 네덜란드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처럼 명칭 끝에 담(dam)이 붙는 곳이 많은데, 바다나 강의 범람을 막으려 댐을 설치한 도시들이다. 댐은 ‘막다’ ‘차단하다’ 뜻을 담은 중세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장벽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이다. 적을 막는 일도, 피아를 구분하는 일도, 바다의 범람을 막는 일도 결국 삶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장벽은 되레 삶을 파괴한다.이탈리아 작가 디노 부차티의 <타타르인의 사막>은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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