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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영화작가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섣불리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한화오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중지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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