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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9 03:09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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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기부행위 범행은 4건이고, 본건은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은 계속적 기부행위 범행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기부행위 범행들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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