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해야” > 공지사항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중국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고 121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6일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 노리개 젖꼭지 및 걸이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를 밝혔다.알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은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1㎏당 100㎎ 이하)를 각각 121배, 74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암 위협도 증가시킨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영유아가 직접 입에 무는 노리개 젖꼭지 중 1종은 물리적 요건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쓰여선 안되는 유리 소재 장식이 있었고,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손잡이가 분리돼 영유아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내열성 시험에서는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회는 26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킨 법안들이다.표결 결과 6개 법안 모두 재표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법안들은 최종 부결로 폐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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