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법’ 험로 예고 > 공지사항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계양구 노오지동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이 발견한 시신에는 A씨의 머리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사라진 A씨의 머리를 찾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높은 교량에서 투신할 때 A씨의 머리가 훼손된 것 같다”며 “A씨 주거지와 A씨가 투신한 교량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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