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소송비용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공지사항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법원이 최근 이를 인용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99일만이다. 김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해 8월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노 관장은 김 이사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냈다.소송비용액확정 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휴전을 깨고 가자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은 약 3주 만에 가자지구 땅의 절반 이상을 점령했고,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 무차별 공습에 인명 피해는 불어나고 있다.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를 “킬링필드(killing field·대량 학살 현장)”에 빗대며 “민간인들이 끝없는 죽음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구테흐스 총장이 이스라엘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량학살 관련 단어까지 사용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그만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이스라엘이 지난달 1일 42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튿날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며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자지구 국경 바깥에는 국제사회가 보낸 대량의 구호품이 트럭째 발이...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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