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 공지사항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
[주간경향] “명태균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논란을 ‘국정농단’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어 냈다 하고, 입을 열면 대통령 탄핵된다고 한다”며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별로 친분은 없다’는 하품 같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좋아하는 사람 불러 주연 베풀고 왕비가 하자는 대로 한다. 지금이 21세기인지 구한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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