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공자기금 마통’ 223조···“연쇄적 기금 손실 우려” >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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