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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8:44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선거 관련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를 향해선 “많이 섭섭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10일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특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대화들을 폭로로 이어간다면 뉴스가 안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분들때문에 정치가 한심해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했고, 관계유지를 조언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어가지 않았다.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명 씨가 최근 오 시장을 ‘친분있는 정치인’으로 언급한 뒤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명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을 만나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물었다”는 등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의 당선에 본인이 일조했다고 주장한 바있다.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찾아온 많은 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나온 입장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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