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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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19:29 조회 59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올해 2학기에 등록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도 거부하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을 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5919명 중 191명(3.2%)이, 사립대 의대 30곳은 1만3455명 중 462명(3.4%)이 2학기 등록을 했다.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대학도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11곳이었다.의대생들의 1학기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7월22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했다. 학년별로 보면 예과 1학년 1.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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