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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정의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했고 일본 정부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지금,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9차 일본 심의 최종 견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29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옭아맸다. 소탐대실했다.”- 왜 소탐대실인가.“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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