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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곡동 강쌤’으로 불리는 요리연구가 강현영씨는 전통음식 쿠킹 클래스(@annes_cooking)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제기관 중 처음으로 나온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다만 IMF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6~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IMF는 지난해 11월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하지 않은 것이다.IMF는 대신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