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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1 11:0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세종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금화순찰대는 조선 세종 때 설립된 국내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에서 이름을 따왔다. 순찰대는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세종지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 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과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 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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