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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03 03:56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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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개인 차원을 넘어 정권의 악재로 확산하자, 대책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실효적 대책이냐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해 보좌하는 조직이다. 현재는 부속실 내에 ‘배우자팀’을 별도로 둬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6개월 동안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울산시 조례는 ‘강제 철거’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보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행안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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