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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9 15:24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한·미·일 기업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바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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