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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개혁 과제를 실행할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마을운동에 빗댔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로 규정하며 “(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횡포를 막기엔 과징금 정도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다.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밝힌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98만명의 종교·정치관뿐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자,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적 정보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메타는 2년 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구글도 같은 행위로 과징금 692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되기는커녕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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