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증거에 ‘부실 수사’ 뒷받침하는 정황 > 공지사항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세관 직원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당시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 74㎏을 운반·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 7월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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