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2 > 공지사항

잠수2 2년 연속 실증사업 거쳐 운영3㎏ 이하 음식·물품 등 대상거점 2곳서 배달지점에 운반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 전북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옆 드론 배송지점 현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드론배송’을 내려받아 추어탕 밀키트 1개를 선택했다. 배달요금은 3000원이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위~잉” 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길 건너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 드론 한 대가 둥실 떠올랐다.가로·세로 각 2m 크기에 높이가 0.7m인 이 드론에는 작은 철가방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상공 50m까지 솟아 공장지대를 지나친 드론은 왕복 2차선 도로도 훌쩍 건너 미술관 위쪽으로 진입했다. 마치 주문자를 찾듯 상공에 잠시 머물던 드론은 준비된 그물망에 물건을 떨어뜨리곤 유유히 이륙장으로 되돌아갔다. 배송된 철가방 속에는 앱으로 주문한 추어탕 밀키트가 정확하게 들어 있었다.주문에서 배송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도...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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