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스팸 문자부터 e메일 서버의 용량이 다 찼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계정 관리자 사칭 스팸 메일까지 크고 작은 사기가 횡행하는 시절이다. 사기 사건은 사건 기사 단골 소재다. 자주 일어나는 데다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드물다. 대만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쑨중싱은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에서 사회학자들이 외면해온 ‘사기’를 학문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쑨중싱은 공자와 한비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 칸트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동서양의 논의를 두루 일별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명나라 말기에는 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사기의 종류를 24가지로 구분한 책자도 있었다.책에 소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거짓말 식별 전문가라도 거짓말을 완벽하게 탐지하기...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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