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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어린이도 받는 전국민 지원금 15만원, 이르면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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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19:0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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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이란 국영방송 IRIB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생방송 중이던 뉴스를 중단했다.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앵커는 곧바로 방송을 재개해 이란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부의 IRIB 본사 건물이 두 차례 공습당해 불길에 휩싸였다.
공습 당시 IRIB 방송 영상을 보면 사하르 에마미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는 이란 최고 안전보장회의 성명 내용을 전하던 중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스튜디오 배경화면이 검게 변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 이내 회색 연기가 차오르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도 들렸다.
에마미 앵커가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과 다른 직원들이 “알라후 아르바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송출된 뒤 방송은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IRIB는 이후 “이스라엘의 폭탄이 방송사 건물을 타격했다”며 “직원들은 즉각 대피했다”고 밝혔다.
에마미 앵커는 몇 분 지나지 않아 폭격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 생방송을 재개했다. 그는 함께 진행하던 다른 앵커에게 원래 방송을 하던 스튜디오에서 기자들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말했다. IRIB는 자사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에마미 앵커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영 방송사가 공격당했는데도 의연하게 방송에 복귀해 이란의 저항 정신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란 언론과 친정부 인사들은 에마미 앵커의 강인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SNS에선 지난해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반서방·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 핵심 지도자와 에마미 앵커 사진을 나란히 놓은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IRIB가 시청률이 높은 방송인 데다 에마미 앵커는 이란의 간판 뉴스 진행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란 시민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방송사를 공격한 것을 두고 “사악한 행위”이며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은 언론인을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라며 “유엔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침략자가 우리 국민에게 더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혁명수비대도 “범죄이며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 이후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공격에 앞서 민간인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밀하게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SNS를 통해 테헤란 3구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국영방송)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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