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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을 비판한 부산의 한 구의원에게 북구의회가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8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손분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게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손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북구 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퇴장했다.발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주민도시위원장은 주도로 회의는 정회했고, 손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원 간에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손 의원은 결국 지난달 7일 열린 임시회 본의에서 ‘공개 사과’ 징계처분을 받고 사과했다.논란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내용과 관계없는 계엄 관련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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