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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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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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2 15:0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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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구호물자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주간의 완전 봉쇄 이후 분유 등을 실은 트럭이 19일 가자지구로 진입했다”면서도 아직 어떤 구호물자도 배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엔본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경 봉쇄를 일부 풀면서 19일 분유 등을 실은 트럭 2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한 데 이어 20일에는 밀가루,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구호 필수품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오늘 (가자지구 내) 유엔 팀이 케렘샬롬 국경 검문소 지역에 접근해 구호물자를 유엔 창고로 가져가기 위해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을 몇시간 기다렸다”며 “불행히도 구호물자들을 유엔 창고로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당국은 유엔 구호트럭이 곧바로 가자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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