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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에 못질한 KBS ‘남주의 첫날밤···’ 드라마팀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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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9:0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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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중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고발인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에 못질한 혐의로 시민과 안동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만대루는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등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훼손된 곳을 1년간 관찰하기로 했다. 못질로 인해 발생한 구멍의 크기가 2~3㎜로 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지나면 목재가 수축해 자연스럽게 훼손 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조한 겨울철에 구멍을 메우는 등의 보수행위가 오히려 훼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년간 지켜보고 못질로 인한 부위가 벌어지는 등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둥 자체가 훼손돼 무너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위치해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삼부토건 본사는 지난달 30일 종로구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약속과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의 이 포럼 동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제외했다. 이씨와 원 전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제재를 해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런(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재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재는 큰 비용이 든다”며 이란이 과거 행동을 바로잡는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그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매우 무겁다. 게다가 우리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리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추진했던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체제인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 확대와 관련, “현재 정말 훌륭한 국가들이 몇 개 있다. 우리는 이제 그 국가들을 차례로 포함하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은 이날도 ‘핵농축’이 자국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아미르 사에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보도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핵)농축은 우리의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우리는 이 권리를 이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조건적 항복은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려 한다면 그들과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협상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 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위한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및 회담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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