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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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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7:4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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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삼성생명)이 더 욕심을 낸다.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수비력과 강인한 체력을 앞세워 여자 배드민턴 단식 최강자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공격력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많은 선수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대표팀 강화훈련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의 목표는 분명하다. 공격력 강화다. 안세영은 “지금까지 수비형 선수를 추구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느낀다. 스트로크와 공격에서 파워가 많이 밀린다. 정확성을 높이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위페이(중국)를 세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선수로 꼽으면서 “나도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주봉 감독도 같은 주문을 내놨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슬로 스타터 유형인데 이제는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려 경기를 시작하고 그 뒤에 조절하자고 했다”며 “중국 선수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승부를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기술 면에서도 짧은 스윙을 통한 빠른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오픈 등 주요 국제대회 우승만 5차례 차지해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세영은 5번의 우승보다 천위페이에게 패한 지난달 싱가포르 오픈 8강전을 떠올린다. 안세영은 “지고 나서 생각이 많았다. 전에는 상대 분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플레이를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도전자들은 호시탐탐 안세영의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은 왕즈이, 숙적 천위페이 등 중국의 톱랭커들과 전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까지 안세영은 대회마다 ‘1 대 4’ 혹은 ‘1 대 5’의 싸움을 벌인다. 안세영은 “이전에는 혼자 싸운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감독님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표팀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 방식과 규정도 비판했다. 이후 협회도, 대표팀도 큰 홍역을 치렀다.
올림픽 이후 한동안 진천선수촌에 발을 들이지 않던 안세영은 지난 4월 강화훈련부터 다시 합숙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발언 이후 갈등은) 그해에 다 털어버렸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목표로 다시 들어왔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내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 이후 실질적인 변화도 생겼다. 협회의 규정 완화로 지난달부터 대표팀 선수들은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날도 몇몇 선수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정작 안세영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그는 “후원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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