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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건물 점유 등의 업무방해 금지, 학내에서의 현수막 게시, 구호 노래 제창 금지 등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포함해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런 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김 변호사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표명을 무리하게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만료로 나오는 시프트 물량 연평균 400가구가량을 ‘미리 내 집’으로 순차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에 거주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시프트 거주자는 추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이 불가능해졌다.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400가구가량의 임대만료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시장으로 당선된 뒤 선보인 ‘미리 내 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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