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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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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01: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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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강화군은 12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정부가 지난 11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오후 9시쯤부터 대남방송에 노래를 송출하다가 이날부터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굉음 소리 대신, 노랫소리가 작게 들렸다가 이날 새벽부터는 아예 소음을 송출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시적일 수도 있어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강화군은 국방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강화군은 이제야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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