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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14:59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정부와 여당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놓기로 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 팔도록 직접 지원도 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 및 계약재료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t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배추 1000t 정도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양념류는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r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예...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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