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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03:53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통신망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은 KT 노사가 자회사 전출 조건과 특별희망퇴직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KT는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 등을 맡는 자회사 KT OSP와 전원 시설 설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마케팅·영업 업무를 맡는 일부 인력은 기존 그룹사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인력 조정 대상이 KT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5700여명에 달해 노조의 반대에 부딪쳤다.노사 합의에선 자회사 전출 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회사 전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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