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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쓸 수 있는 곳 어디?···백화점 등 포함 여부에 유통업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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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14:1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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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46)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선회, 제철 과일 등을 구입해 여름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에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식당가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이씨는 “당시 기한 내 금액을 한꺼번에 쓰느라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등을 대량 구입했었다”면서 “한푼을 절약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세부 사용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내수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백화점은 최근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하며 먹거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치킨, 튀김, 김밥, 피자 등 즉석조리 식품 메뉴를 확대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 편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식당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식당가만이라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텐데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제외할 경우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이지만 상당수 입점 업체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여름 휴가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쇼핑몰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지 꽤 됐다”면서 “온라인몰이 쿠폰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 외교·안보 최고위급일본·호주 정상도 참석 취소중동발 위기 우선 의제될 듯
미 상호관세·국방비 인상 등각종 현안 대응책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참석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대응 여부를 논의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부르고스의 한 마을에서 22일(현지시간) 가톨릭교회 축일인 성체성혈대축일을 맞아 악마로 분장한 남성이 아기들을 뛰어넘는 전통 의식 ‘악마의 점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의식이 아기를 질병과 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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