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생 집단 복귀에 ‘미등록 압박’ 구태, 용납 말아야 > 공지사항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 5개 의대 학생 상당수가 복귀 신청을 했다고 한다. 특히 연세대·고려대는 학생 절반가량이 등록을 마친 걸로 파악됐다.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진 것이고, 다른 대학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귀 마음을 굳히지 못한 의대생들은 의료대란 속 더 이상 ‘휴학 명분’을 찾기 힘든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미복귀자는 학교 측이 원칙·절차대로 처리키로 해 대다수 의대 등록이 마감되는 이번주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예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친 것은 대학들이 집단 휴학에 학칙 따라 맞대응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고 국회와 의·정 간 대화도 이어지면서 더는 집단행동을 이어갈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세대는 학생 881명 중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2%)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의 서비스 재개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의 데이터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정황에 대해선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딥시크 측에서도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 온 상태”라고 말했다.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논란을 빚은 딥시크는 지난달 17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일부 이용자 정보가 딥시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이 파악돼 논란이 됐다.고 위원장은 “지금으로선 바이트댄스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바이트댄스가 연관된 데이터 흐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24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난제가 쌓여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 일정을 관리할 책임자 역할도 맡게 된다.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결정문에서도 다수 재판관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야당의 임명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새로 들어온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일단 잇따르는 산불과 미국발 통상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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