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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17:04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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