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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교육위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두 차례 고발했다. 지난 11일에도 설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했다.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설 교수에게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 답변하기 바란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
지난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주택 가격 전망지수가 9개월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포인트로 9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119)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로 주춤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100을 넘는 수치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들의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을 보여주는 수치로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 가격 상승세도 둔화한 영향”이라며 “장기 평균(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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