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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알피지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보건복지부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오성일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채규태■광동제약 ◇상무이사 승진 △약국영업부문장 한양수 △오프라인영업부문장 이세영 △전략기획부문장 안병일■인하대 △교학부총장 백성현 △대학원장 조장천 △교무처장 박대영 △기획처장 정호상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김동욱 △학생지원처장 곽효범 △국제처장 이현주 △의과대학장·보건대학원장 이훈재 △미래융합대학장 이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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