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 공지사항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하고 일부 트럭 진입만 허용했다.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농 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한국철도공사는 25일 오후 7시 2분 재난 문자를 통해 “현재 의성 인근 산불 발생으로 안동~경주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21일 의과 대학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대에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인제대 의대 본과 3·4학년 중 일부와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의 25% 정도가 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명단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경찰에 서울대·인제대의 의대 복학생 명단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피의자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의대생으로 A씨는 명예훼손·모욕 글을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B씨는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 피해자는 서울대 의대생들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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