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황제관람’ 국회 위증한 용산 출신 공무원, 국립국악원장 임명 논란 > 공지사항

9개월째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악계가 ‘전문성 없는 인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 27명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직 고위공무원의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국악원장에 행정직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식 발상에 불과하며, 국립국악원을 관치행정의 틀 안에 가두어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국악의 정통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악 전문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지난 1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군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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