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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찻잔 두 잔이 제공됐다.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 사진을 보면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놓여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등 다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는 찻잔이 하나만 있다.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천명의 양회 참가자 가운데 찻잔이 두 잔 제공된 이는 시 주석이 유일하다고 전해진다.시 주석의 3연임 가능성이 가시화되던 2021년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 앞에만 두 잔의 찻잔이 놓인 장면이 포착돼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였다. 닛케이 아시아는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는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찻잔은 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의 2배인 5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한 관세정책의 난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해 나는 상무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온타리오주가 미국 3개 주의 150만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력 요금에 25% 할증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그러나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요금 할증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