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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현재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경쟁 과열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출산율 0.7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시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인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4다. 이 총재는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불사하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면서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90.01포인트(2.08%) 떨어진 41,911.7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5.64포인트(2.70%) 내려앉은 5,614.56, 나스닥종합지수는 727.90포인트(4.00%) 폭락한 17,468.32에 거래를 마감했다.나스닥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만8000선이 무너졌다. 나스닥의 하루 낙폭이 4% 이상인 경우는 지난 2022년 9월13일의 -5.16% 이후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침체까지 감수하고도 고율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트럼프는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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