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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면서 권력자에게만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대통령 윤석열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석방 당일 윤석열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한 김치찌개 만찬에도 참석했다. 김 차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지시를 받아 윤석열 수색·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경호처가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치고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걸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김 차장이 그걸 주도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윤석열이 지난 1월7일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차장이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하자 윤석열은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을 저울질하던 때였다. 김 차장은 2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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