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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상황 파악,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까지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상황실 실무자는 사고 원인 인지 후 14분이 지난 뒤 공작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렸다.공군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떨어뜨린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이었다. 피해 민간에서 10㎞ 떨어진 폭격 좌표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1분 뒤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조종사에 ...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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