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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실거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토허제 해제 후 강남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시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시 집계를 보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늘었다.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가동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윤석열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닌 내란 주범의...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만에서 동아시아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9일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와 대만일본종합연구소는 전날 타이베이의 TWRF 사무소에서 <초월국경 : 일본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궁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적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TRWF에 따르면 책은 ‘위안부’ 의제에 관해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첫 학술 전문 서적이다. 책은 인권에 방점을 두고 역사적 정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이 설치한 ‘위안소’ 제도에 대한 논의, 법률 분석, 현지 조사, 생존자의 구술 기록을 담았다고 전했다.책의 수석 기획자 양멍저 타이베이교육대학 교수는 “대만은 동아시아 역사의 교차점에 있다”면서 “이 책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탐구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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