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한동훈도 가세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언제까지 논쟁만 하나요? > 공지사항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 2009년부터‘본점 소재지 서울’ 명시한 법 개정해야여당 강력 추진, 야당 ‘침묵’ 이전 효과 분석 보고서도 제각각“산업은행, XX은행 둘 중 뭐냐고? 당연히 후자지. 연고 없는 부산 내려가서 기러기 부장들이랑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봐라.”산업은행과 다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한 취업준비생 사이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안은 이행도 폐기도 되지 않은 채 오래 뜸만 들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불안이 깊어지고, 외부에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 30∼40명대였던 퇴사자가 부산 이전 논의가 시작된 후인 2022년 이후 97명, 지난해 8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일단 배경 설명부터 해보겠...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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