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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대왕고래 유전은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나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깜짝 발표’했을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2000조원)”라고 했다. 성공가능성이 20%에 불과했지만 금방이라도 산유국이 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렸다. 4·10 총선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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