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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 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 개 사육 농장 폐업이 늘며 개 식용 종식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잔여견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6개월간 전국 개 사육 농장(1537개)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약 200곳의 농장주들만 폐업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폐업한 수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폐업 농장 중에선 3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4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1000마리 미만 사육 농장 153개,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2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폐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농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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