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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22:33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북한이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하면서 ‘국가수반 개인 초청 손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측을 ‘각별히’ 챙겼다는 점을 부각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녹지공원에서 당 창건 79년 경축연회가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보면, 헤드테이블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딸 김주애와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했다. 최 외무상 바로 옆자리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앉았다. 통신은 특히 마체고라 대사가 “국가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마체고라 대사를 초청했다는 뜻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국 대사를 국가수반 개인 명의로 초청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헤드테이블에 조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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